정책과정 참여와 효능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논문 요약과 개선점 및 비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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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참여와 효능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부와 의사․약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정참여와 효능감 그리고 정부신뢰
1. 정책과정참여와 효능감
2. 정부신뢰
3. 연구모형
Ⅲ. 조사설계
Ⅴ. 결론 : 정책적 함의
Ⅵ. 비평 및 개선 사항
용어해설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민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치행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참여로 인해 신뢰와 정책과정의 정당성을 얻게 되지만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 각 이해집단간의 상충되는 이익으로 서로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시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구성원들의 속성이나 참여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와 약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Ⅱ. 정책과정참여와 효능감 그리고 정부신뢰
1. 정책과정참여와 효능감
☞ 정책과정참여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정책문제, 정책수요 보다 정확진단, 문제해결 대안으로 정책 합리성 제고
정부 업무 증가, 효율성 저하
정책집행 효율성 증가
정책결정 지연, 이해관련 당사자 간 갈등심화(집단이기주의, NIMBY현상)
정책평가에 긍정적 영향



Ⅵ. 비평 및 개선 사항
이 논문은 정부신뢰에 대한 정부주도참여와 비정부주도참여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 자체의 특별한 책임성이고, 공익과 시민들의 공동선을 위해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을 통해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정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토론을 하며 저자와는 다른 생각을 한 부분도 있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정책참여과정에서 단체를 구성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개인, 집단 간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그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방안과, 그중 최선의 대안책을 찾아야 한다.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약계층 전담 센터의 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에서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서 2:1 또는 1:1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참고 자료

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정부관료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천오. 한국행정학회(1999)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곽한영. 서울대학교 대학원(2002)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1997)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이희창 외. 한국행정학보(2003)
http://100.naver.com/100.nhn
http://e-scsacademy.co.kr/baeum/interchange_01_view.asp
http://www.iexceller.com/MyXls/External_lectures/OnRainbow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
http://cstat.co.kr/zbxe/320
http://www.hotline.or.kr/kwh/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