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 권한쟁의

소개글

헌법,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 권한쟁의에 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Ⅰ.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1.변형결정의 의의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한정위헌결정
4) 일부위헌결정
5) 입법촉구결정

Ⅱ.권한쟁의심판

본문내용

Ⅰ.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1.변형결정의 의의

변형결정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을 피하고 그 한정된 의미영역 또는 적용영역이 위헌임을 선언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등 다양한 결정유형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위헌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형식의 판결로 선고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합헌과 위헌의 두 가지 결정형식만을 예정하고 있지만, 변형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수설에 의하면 규범통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적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무효(소급무효를 제한하기 위한 형식의 결정)와 더불어 변형결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에는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결정, 한정합헌(限定合憲)결정, 한정위헌(限定違憲)결정, 일부위헌(一部違憲)결정, 입법촉구(立法促求)결정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의 실질적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으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862조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으로 호주제의 위헌성을 확인했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호적법이 개정될 때까지 호주제의 효력은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