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소개글

유치권에 대한 모든 것

목차

Ι.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본문내용

유치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Ι. 유치권의 의의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해당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담보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특징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즉, 부종성이 강하고, 수반성과 불가분성이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고, 추급효를 갖지 않으므로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청구에 의해 그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 유치권은 동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도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물상 대위성을 갖지 않는다.

Ⅱ.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목적물 :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 즉 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민법학강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