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지원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소개글

현직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중인 7명의 복지연구팀원이 2009.10월에 작성한
자료로,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지원인력(복지도우미,
행정인턴,장애인행정도우미 등 보조인력)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합리적
운용방안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또한 전국 25개 시군구의 공무원 및 지원인력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샘플 400개(공무원 200개+지원인력 200개)를
SPSS로 추출하여 데이터의 사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만들어낸 설문지
의 원본과 데이터결과 원본을 첨부하였습니다.
2009.11월 부산광역시공공복지사례실천발표대회에 출품하여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3
Ⅱ. 현황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Ⅳ. 제안 - ‘업무분야별 전문수행인력’제도 운영 11
V. 과제 및 한계 12
첨부. 설문지 및 분석자료 13

본문내용

사회복지지원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Ⅰ. 배경 및 목적

공공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사회복지직공무원 및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타직렬 공무원)의 부족 현상은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명 정부의 복지업무 관련부(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내의 각 과별로 상의하달되는 업무의 가짓수가 증가하면서
역할분담의 불투명, 정책연계의 미흡,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달되는 일선 부서에서 어려움이 발생함.칸막이 현상과 정부 및 시도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시행되는 개별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읍면동으로 내려와 사회복지 업무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지칭.깔데기현상 속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소진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개별화된 사례관리나 휴먼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대상자들의 발굴누락 및 취약계층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담당자는 물론, 정부의 해당부서 담당자들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줄임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400명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모임.전행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에 대해 직원 1인당 업무량, 업무시간대비 등의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계속적으로 인력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일부 반영한 미봉책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복지대상자 사각지대화를 우려하여 행정인턴과 희망근로 사업의 시행을 통한 사회복지지원인력의 증강배치와 기존 행정직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 전환을 독려(각 지자체의 권한사항)하여 업무가중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비전문성과 짧은 근무기간, 사회복지업무량의 등의 사유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기 요청 중으로 현재 증원이 결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증원’ 문제는 제외하고, 오로지 현재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사회복지지원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지 최일선에서 사회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실무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업무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하구 학술팀은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금산군과 경기도 부천시, 경상남도 마산시 등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및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원인력과, 사회복지직공무원 등 500여명에게 설문지를 통한 생각을 물어 총 4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사회복지지원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V. 과제 및 한계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폭주하는 업무량에 비례하여 사회복지지원인력도 이맘때쯤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이 시기는 물론이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보조인력에게 지자체 내부 인트라넷 내 ID부여를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5년도 일부 의료급여관리사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는 민생안정요원(한시생계 T/F 요원)에게 기안권을 부여하였고, 2009년 9월에 와서는 급기야 사회복지보조인력(복지도우미, 행정인턴, 장애인행정도우미,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등)에게 기안권을 부여하고, 대신 동일아이디 동시접속을 차단하였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규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대안을 생각해본 것이 사회복지지원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안한 ‘복지업무별 전문수행인력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는 전무한 상태이다. 즉, 교육커리큘럼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선정에서부터 전용 업무매뉴얼의 제작 및 매뉴얼에 근거한 교육내용의 구성,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하기 위한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