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분석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원천적인 봉쇄는 불가능
2) 6자회담의 허실
3) 치고 빠지는 북한의 핵 곡예술
4)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의 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게 언젠데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있어 말하기도 민망스럽다. 지금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 선진국에다 군사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사실상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들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원자력 세계기구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국제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6.25 이후 기회만 있으면 외쳐온 강성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폐쇄사회에서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보다 가장 확실한 것이 강대국과 맞장을 뜰 수 있는 핵 무장이었다. 북한 말고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이 미국을 의식하여 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으로 와해되었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스스로 핵을 포기했다. 이란은 아직도 각을 세우고 있으며 상당한 양의 프로토늄 등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국에서 호칭하는 이들 악성국가들이 모두 핵으로 무장했다고 상상했을 때 미국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9.11테러에 몸서리친 바 있다. 전쟁이 아닌 테러에 의해서 미국의 심장부가 박살나고 가장 많은 인명이 살상을 입은 데 대해서 해마다 그 날이 돌아오면 그라운드제로에 모여 테러박살을 결의한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이 알카에다 같은 테러분자들에게 핵 폭탄이 전해지는 경우다. 경제적인 궁핍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 측에서 돈 많은 알카에다의 빈 라덴에게 원자폭탄을 팔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현 북핵 문제를 통한 핵개발을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원천적인 봉쇄는 불가능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데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이다. 규모가 작았다는 것은 크게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여 원폭을 미국본토까지도 운반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줬다. 섬뜩한 일이다.

참고 자료

한국 정치 평론가 협회
북핵을 둘러싼 국제정치제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