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내의 이주노동자 실태와 사회·경제적 대안

소개글

한국의 산업구조가 1,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젊은 세대의 1, 2차 산업 종사를 기피하는 경향도 강해져 단순 노동 등의 일을 이주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또한, 한국 여성의 1, 2차 산업 종사자와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 1, 2차 산업 종사자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국내 유입은 한국경제와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코시안(Korea+Asian)’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한국사회 가족의 일상과 문화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소논문에서는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해 정의하고 그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작은 계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대안
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2. 이주노동자의 실태
3. 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4. 이주노동자 문제의 사회·경제적 대안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Ⅱ.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대안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 이주노동자)나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제 이주노동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Ⅲ. 맺음말
본 소논문에서는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순혈주의 탓에 사회적으로 편견에 맞서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궁핍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보다는 많은 시민단체가 활동하며 정부와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고용허가제, 사회통합프로그램, OECD 국가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검토 등으로 다문화국가에 맞게 여러 제도를 수정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취지는 시민단체와 맥을 함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질적으로 유발하는 기존의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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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외국인력정책과 시사점」, 노동부, 200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