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전달방법에 의한 구분

소개글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전달방법에 의한 구분

목차

1)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
(1) 공공부문의 공급
(2)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합동 공급
(3) 민간에 의한 공급
2) 공공서비스의 전달방법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고 전달하는 조직을 의미, 즉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함. 1980년대 중반부터 행정에 대한 시장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는 흐름이 제기되면서 행정에 대한 개혁적 변화가 요구 됨 ->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의 만족을 이끄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등장.

도시정부 서비스 효율화의 필요성
①도시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②도시정부운영의 비효율성 증대,
③도시정부의 재정압박

1)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

(1) 공공부문의 공급

①도시정부의 공공서비스 직접 공급 : 공익성이 강하며 기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임이 곤란한 업무들, 예) 호적, 병사, 주민등록, 민방위, 지방세 부과
②공기업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 공기업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세 가지 경영체제를 규정함
⇒ 도시공기업이 증대되는 이유 : 도시정부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재정부담의 감소와 기업적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 국가적인 사업으로 공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방적인 사업에도 공익성과 사업성의 등장으로 인해 공기업이 도시정부의 서비스 공급 주체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