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 최초 등록일
- 2010.04.29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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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노인학대의 개요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유형의 개념 및 행위
◈노인학대의 간호관리
◈학대노인을 위한 간호진단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처방안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본문내용
◈노인학대의 개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과 같은 전통윤리가 강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요즈음 패륜행위로 간주되던 노인학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에서 노인학대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 후반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므로 노인학대는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노인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그 보다도 더 늦게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을 홀대학대하고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개탄하면서 비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노인학대로 인식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아내학대 또는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의 폭도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누가 노인을 학대하는지, 왜 학대하는지, 학대가 노인 자신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유발되는지 또는 쌍방간의 문제에 기인하는지 등은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들에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다.
노인학대는 노인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인 등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피학대 노인의 측면, 가해자 측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가정환경요인 측면, 사회문화요인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이유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골자
1.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1조의2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4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5 신설). 4.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
1.보건과복지,제7집, 한국보건복지학,2004년,pp61-81
2.박명화 외, 노인간호학, 정담미디어
3.http://cafe.naver.com/social86/24715
4.http://blog.daum.net/batoro234/4561537
5.노인간호실습지침서
6.김병준(2004)논문,“한국고령화사회에서 노인학대의 실상과 대책”
7.http://www.elderabu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