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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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1)FTA 포함분야
2)FTA 장․단점
3)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FTA

2. 한-인도 CEPA
1)CEPA의 개념
2)한-인도 CEPA 주요쟁점
3)한-인도 CEPA 활용방안
4)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 간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참고 자료

-츨처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www.fta.go.kr"
Weekly공감에서 박경아 기자
네이버 블로그 FTA 국내대책본부 “www.fta.go.kr”
관세청보도자료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