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따른 쟁점-찬반의견

소개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따른 쟁점과 찬반의견, 저의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영화를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연간 일정한 일수 이상의 한국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만 하며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불리는 용어다.
스크린쿼터제는 국내 영화관에서 외국영화의 자유로운 상영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국산영화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영일수가 보장되도록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정책의 일종이다. 즉, 국내 영화시장에서 수입외화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영화에 의한 무차별 시장잠식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약 10여개 국가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스크린쿼터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66년 영화법 제2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였다. 그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차례에 걸친 영화법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번 변화되어 왔다.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1년 중 2/5일 이상, 즉 146일 이사이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최대 40일까지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 이상인 셈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