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두8626 포스코열연코일공급사건 판례평석

소개글

대법원 2007.11.22.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판례평석 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판결 2002두8626 판결요지

Ⅲ. 쟁점

1.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시장 획정기준
(가) 해설
(나) 유사 판결례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Ⅳ. 검토

본문내용

대법원 2007.11.22.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판례평석

Ⅰ.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는 1968. 4. 1. 제선·제강업 및 압연재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일관제철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고보조참가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는 1999. 2. 냉연강판공장을 완공하여 냉연강판시장에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었는바, 그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원고에게 1997. 8. 6., 1998. 6. 1., 1998. 10. 10., 2000. 12. 22., 2001. 2. 14. 등 수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냉연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냉연용 열연코일 공급요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8. 6. : 1998년 5만t, 1999년 63만t, 2000년 82만t 공급요청
· 1998. 6. 1. : 1998. 7. 75t, 1998. 8. 160t, 1998. 9. 80t, 1998. 10. 2,350t, 1998. 12. 17,880t 등 20,545t 공급요청
· 1998. 10. 10. : 1998. 12. 1만t, 1999. 1. 5,500t 등 15,500t 공급요청
· 2000. 12. 22. : 총소요량의 일부라도 공급해 줄 것을 요청
· 2001. 2. 14. : 냉연용의 신규배정이 곤란할 경우 우선적으로 강관용을 냉연용으로 전환하여 공급해 줄 것을 요청
이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열연코일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냉연강판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원료인 열연코일을 부당하게 공급 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를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Ⅳ. 3. 다. (1)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고, 2001. 4. 12. 원고에게 법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여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별지 제2.항 기재 공표명령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인 2002. 1. 31.자 2001헌바43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2. 3. 21. 의결 제2002-065호로 그 내용을 직권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7.11.22.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