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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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붐이 불었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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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악플에 의한 고 최진실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인터넷 실명제`등을 도입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안에 대한 논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상황이 발생 할지도 모른다.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또 인터넷은 성별, 지위,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것들을 뛰어 넘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무한히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된다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방해물이 될수 있다. 선서권이 없어 정치참여에 제한 받는 청소년들이나 사회적 약자계층들은 정치참여 방법이 적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분출하기 어렵다. 인터넷은 그들의 다양성이 표출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 할 수 도있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들의 다양성 표출을 막아버리는 국가의 폭력이며 인권의 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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