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행정소송법 체계상의 지위

소개글

행정법 대학원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
1. 의의
2. 분류
3.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
가. 권한행사의 근거
나. 행정소송법 체계상의 지위

Ⅲ. 항고소송에서의 공공단체
1.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
가. 처분청으로서의 공공단체
나. 처분청이 되는 근거
다. 처분성
라. 판례의 검토
마. 소결
2. 원고적격

Ⅳ. 당사자소송에서의 공공단체

Ⅴ. 기타
1. 행정소송법 제17조의 소송참가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3. 객관소송의 경우

Ⅵ.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공공단체가 행정소송법에서의 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무엇을 공공단체라고 볼 것인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더라도 그 공공단체의 모든 작용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문제들은 법문의 해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공공단체는 국가와 같이 시원적이고 본래적인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이하에서는, 공공단체가 행정소송법의 체계상 어떠한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의 범위를 살펴본 후, 특히 항고소송에서 판례가 공공단체의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처분으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또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과연 어떠한 경우에 공공단체에게 처분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공공단체에게 처분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즉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제기한 소는 각하의 대상이 되므로 본안 판단의 여지조차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Ⅱ.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
1. 의의
행정의 시원적 주체는 국가이나, 국가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법인격을 향유하는 공법인을 설립하여 행정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가가 행정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법인을 공공단체라고 하며,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에서 국가 및 공무수탁사인과 함께 행정주체로 취급된다.
공공단체의 특질을 요약하면, ① 공공단체는 국가적 행위에 의해 설립·변경·소멸한다. ②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법인이므로 공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참고 자료

단행본
장태주 「행정법개론」제7판, 법문사, 2009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Ⅰ,Ⅱ」제13판, 법문사, 2009
류지태,「행정법신론)」제7판, 신영사, 2003
박균성, 행정구제법(제2판), 박영사, 2002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행정소송Ⅰ」, 2008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실무편람」제2판, 2002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실무편람 자료집」, 2002
「행정구제법」, 사법연수원, 2009

논문
김남진, 행정주체와 행정기관-특히 공무수탁사인과 관련하여-, 「월간고시」제18권 제6호, 법지사, 1991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저스티스」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 제74호, 한국법학원, 2003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의 법적 성격, 「법조」546, 법조협회, 2002
정하중, 공무수탁사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고시연구」제29권 제11호, 고시연구사, 2002
이광윤,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위의 법적 성질(집행정지), 「행정심판연구논문집」Ⅱ, 법제처, 2004
이광윤, 공법인의 원고적격,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오세욱, 대한주택공사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여부 및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여부,「대법원판례해설」제18호, 1992
강현호,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 감독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