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제6조제1항에 의한대외적배상책임자

소개글

행정법 대학원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1. 국가배상법 제6조의 입법취지
(1) 일본국가배상법의 제정과정
(2)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
2. 배상책임의 주체
(1) 사무의 귀속주체가 배상책임의 주체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3. 위임사무의 경우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1) 선임감독자 및 설치⋅관리를 맡은 자
(2) 비용부담자

Ⅲ. 도로법상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1. 설치⋅관리자
(1) 국도의 경우
(2) 지방도의 경우
2. 비용부담자
(1) 국도의 경우
(2) 지방도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배상법은 그 요건·절차·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때 공무원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당해 공무원을 선임⋅감독하는 자와 위임사무의 위임주체라는 두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제2조·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책임을 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상책임을 지는 ‘비용부담자’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최근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과거의 국가중심적인 하향식 통제구조에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부담문제를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그 해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도로법 제67조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비용부담자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률과 관련하여 국도와 지방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동희, ｢행정법(Ⅱ)(제13판)｣(2007), 박영사
류지태, ｢행정법신론(제11판)｣(2007), 신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제5판)｣(2008), 박영사
장태주, ｢행정법개론(제7판)｣(2009), 법문사
홍정선, ｢행정법특강(제8판)｣(2009), 박영사

2. 논 문
송영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제문제”｢저스티스(통권 제69호)｣(2002.10), 한국법학원
강구철, “국가배상책임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제18집)｣(2006.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윤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제15집)｣(2002.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승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배상책임의 분장관계”, ｢민사판례연구18｣(1996), 민사판례연구회
홍준형, “국가배상법 제6조에 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있어 비용부담자와 궁극적 배상책임자-”,｢행정논총(vol.35, No.1)｣(1997.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