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취소소송의제소기간

소개글

행정법 대학원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는 행정처분
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나. 처분이 있은 날
2.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
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나. 처분이 있은 날
3. 불변기간의 추완 - 정당한 사유
Ⅲ.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2. 사견

본문내용

Ⅱ.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는 행정처분

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 의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이른바 주관적 제소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주관적 제소기간의 경우 처분의 효력을 받은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만 되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90일로 하였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만료된다.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실제로 알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서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2) 개별적인 송달

처분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에 대하여 추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써 알았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간주는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날에 아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 복멸된다.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개별적으로 송달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부터 90일,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경우 1년,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지만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성격상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어서 고시나 공고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현실적으로 고시나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나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1년이라는 기간은 의미가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사견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만 그 주소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어서 고시나 공고에 의하여 송달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