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내용과 연구 및 재벌정책

소개글

재벌내용과 연구 및 재벌정책

목차

1. 재벌의 정의
2. 재벌 형성과정
3. 재벌의 특성
4. 재벌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문제점
5. 재벌개혁정책 등장의 배경
6. 재벌정책의 정의
7.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
8. 재벌정책의 내용
9. 재벌정책의 평가
10. 결론 - 바람직한 재벌의 미래상

본문내용

1. 재벌의 정의

재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때문에 재벌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재벌의 특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으로 시작되는 부속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재벌은 한 가족 또는 두 가족이 지배하고 소유하는 거대 다각화된 복합기업`으로서 독특한 한국적 경영을 그 특징으로 한다. 독특한 한국적 경영이란 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한다는 것이다. 즉 재벌은 다각화된 집단으로 가족이 지배하며 총수가족에게 소유가 집중되어있는 것이다. 재벌은 동일한 지배관계 하에 있는 회사들 즉, 동일기업집단소속 국내계열회사들의 총 자산액(금융, 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2. 재벌 형성과정

한국재벌은 1970년대의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으나, 그 뿌리는 해방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벌의 역사를 크게 준비기(원조 축적기 1945~1960), 제 1기 (토대형성기 1961~1971년), 제2기 (확대성장기1972~1979), 제3기(심화안정기1980~1987), 제4기(1988년 이후), IMF체제 이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1기(원조축적기 1945～1960)
*이 기간을 준비기로하고 제1기를 1960~1971년부터 시작하는 구분도 있음.

해방이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로 1950년대는 한국재벌의 태동기로서, 산업혁명을 위한 원초적 자본축적 기간이었다. 이기간의 기업성장 및 재벌형성은 경제적 원리보다는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미성숙과 시장기구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이 당시 기업들은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파행성을 띠게 되었다.
이시기는 전후 경제복구시기로 미국의 원조물자를 활용하여 수입대체를 위한 고부가가치 생산재 생산을 하였다.

참고 자료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강철규
『재벌과 한국 경제』 강명헌
『2001회계연도 12개 기업집단 재무제표 분석』 금융감독원
『재벌 개혁의 끝 : 평가와 전망』 김 균․송원근
『한국 재벌개혁론』 김 균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 평가 및 과제』황인학
『한국의 재벌해체』 사쿠와 토브루
『한국 재벌』 조동성


경제위기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 조성욱(한국개발연구원)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유승민(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