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의 이해

소개글

프랑스 경찰의 이해

목차

구체제(Ancien Regime)에서의 경찰제도
프랑스 대혁명과 경찰제도
근대 프랑스 경찰
경찰제도
국립경찰
경찰청의 조직
최근(1990년대)의 경찰개혁
파리지방경찰청
경찰청장
보조경찰
군인경찰
조직
군인경찰의 업무
교육훈련
자치경찰
사법경찰
범죄수사절차

본문내용

① 미국이나 독일의 주와는 달리 주로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고 있다.
②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중앙에서 일반적 지휘감독.
③ 파리를 비롯하여 리용, 마르세이유 등과 같은 중요한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의 형태 다만 자치경찰도 인구 2만명 미만의 자치단체(commune)에서 제한적으로 실시


국가경찰(Sret Nationale)
①   국립경찰  + 군인경찰
(Police nationale)    (Gendarmerie)
② 국립경찰(국립경찰청=경찰청)
 : 본부조직, 파리의 경찰청, 지방경찰청(=시경찰)
③ 군인경찰 :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상대로
              경찰업무 수행
• 파리지역에는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이 상호
   중복하여 배치
•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읍면에서 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경찰의 인원부족을 보충   하는 역할
 
 
자치체 경찰(police municipal)
• 인구 2만명 이상의 읍면에서는 도지사가
   경찰업무를 관장
• 인구 2만명 미만의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경찰업무를 관장
• 읍면장은 도지사의 감독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
• 읍면장은 경찰행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   법에 공공도로의 통행편의와 안전․공공의    질서․소란․분쟁․집회․장례 등 구체적으로열거
• 자치체경찰의 분야가 극히 제한적임
• 읍면장의 책임하에 자치체의 사정에 따라
   삼림감시관을 두거나 별도의 국가경찰을
   둘 수 있음.

참고 자료

경찰관련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