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소개글

당국(재경부, 한국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외환 시장 개입
2. 개입의 비용
3. 개입 방법
3.1. 간접개입
3.2. 직접 개입

본문내용

외환시장 개입이란 넓은 의미로 환율이나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외환당국 (중앙은행, 재경부)이 외환시장에서 행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외환시장에 플레이어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각, 매입하는 것이다. 외환 시장 개입의 나라마다 주체는 다르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는 당국이 특별기금을 편성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 싱가포르는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외화 자산의 정보 및 운용측면에서 중앙은행이 우위에 있으므로 중앙은행을 통해서 정책을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은행들간에 직접 개입하는 직접 딜링(dealing)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작금의 외환 당국은 낙폭만을 제어할 뿐 끌어올리지는 않는 개입 패턴을 보인다. 그걸 미세 조정이라고 한다. 고강도 개입은 순간적으로 강한 반등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방향성을 순간적으로 바꾸면서 당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던 시장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준다. 이게 시장 개입의 효과다. 시장 플레이어들은 당국의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역외와 당국간의 싸움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정부는 역외시장에 참가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현물시장에서 개입하고 있다. 2010년 서울환시에서는 역외의 대항마로 당국 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시장개입에 반대하는 자들을 시장주의자로 시장개입에 찬성하는 자를 환율주권론자로 간단하게 구분해 보자. 시장주의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의다. 논거는 간단하다. 가격(환율)조정 기구가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율을 변동시켜 국제수지가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논리다. 자국 환율의 강세는 국제수지 적자를 가져오고, 환율의 약세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이다.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환율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