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발전과정

소개글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로마조약-리스본조약)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통합과정의 개요
Ⅲ.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배경
Ⅳ. 유럽공동체(EC)와 경제적 통합
Ⅴ. 유럽연합(EU)과 정치적 통합
1. 3개의 지주구조
2. 수정조약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주의와 유럽통합의 시작

지역주의는 지구화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국가들이 지구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보편적 현상이다. 지역화란 용어는 보통 ‘지역 내에서 사회적 통합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흔히 의도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도 한다. 지역협력과 통합의 경로는 지역별로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의하여 상이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1945년 이후 유럽의 지역주의는 유럽연합으로 귀결되는 점진적 통합의 형식을 취해왔다. 현재의 유럽연합의 통합 형태는 인류가 시행하고 있는 정치체제 중 가장 큰 실험이자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물론 원대한 유럽통합의 사상은 전후 근현대에 들어서 갑자기 생성된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유럽동맹안은 1306년 프랑스 법조인이자 외교관이었던 뒤부아(Pierre Dubois)가 제안하였다고 알려져 있고, 17세기와 18세기에도 유럽의회의 창설을 주장하였던 펜(William Penn), 세력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유럽공동체를 제안한 쉴리(Sully)공 등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별다른 큰 진전이 없었다. 또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야 유럽이념의 실현체로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용어가 위고(Victor Hugo)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지만 21세기인 지금도 유럽합중국을 위한 통합과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럽통합사상의 시초보다는 구체적인 유럽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2차 대전 이후부터의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지금부터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Ⅱ. 유럽통합과정의 개요

전후 유럽통합의 출발은 순전히 서부 유럽의 초기 6개국에 의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목표는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통합은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째는 단일통화 정책과 같은 더욱 강력한 통일적 정책의 추진이었다. 둘째는 고용정책의 협력과 같이 구속력은 없지만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 것이었고 셋째는 외교와 안보정책에서의 정부 간 협력의 강화였다.
그 출발은 회원국 숫자나 범위에서 제한적이었지만 이후의 점진적인 통합을 거쳐 유럽연합은 국내외적으로 그 영향력이 상당한 정치, 경제적 행위주체로 발전하였다.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조약들의 서명과 개혁이다. 유럽통합의 기본조약들은 각국 정부 대표들이 유럽연합의 제도가 운영되는 법적인 틀을 교섭하는 정부 간 회의의 결과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복합성과 지속적인 변화는 현실주의와 상호의존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독특한 그 자체의 범주로 간주한 통합이론을 등장시켰다. 통합이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엘리트의 자원과 충성이 유럽수준으로 전이됨으로 점진적인 유럽통합을 설명한 신기능주의이다. 그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접근과 국가 중심의 정부 간 접근의 논쟁도 유럽통합 연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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