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의 역사와 전망

소개글

한국노사관계의 역사와 전망

목차

제 1 장. 들어가는 말

제 2 장. 87년 이전의 노사관계
1. 강력한 정부와 사용자, 그 속의 노동자
2. 노동운동의 전개
3. 민주화와 노동자


제 3 장.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사관계 변화
1. 노동자 대투쟁
1) 전개 과정
2)성과와 한계

2.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
1)노사관계의 변화시기(87년~89년)
2)대립적 노사관계 시기(90년~95)

제 4 장. 97년 총파업과 이후의 노사관계
1. 97년 총파업
2. 1997년 이후부터 오늘날 까지 노동운동 이슈와 노사관계
1)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
2)노조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관련
3)비정규직 문제

제 5 장. 한국 노사관계의 전망
1.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의 전망
2. 자본가 입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의 전망
3. 노사관계의 안정, 불안정 요인
4. 해외사례로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제와 전망

제 6 장. 맺음말
제 7 장.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들어가는 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가리키는 노사관계. 오늘날 이들 간의 관계는 큰 이슈거리가 아니지만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아주 컸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노동시장의 불안과, 충분치 못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들이 앞으로의 사회에 첫발을 내밀 학생들이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테면 중소기업 간의 임금차이와 노동환경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일자리 그 본연의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서 생기며, 그 일자리의 질 역시 이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몇 십년 동안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대립적 관계 속에서 사용자는 적은비용 이를테면 적은 임금으로 최대의 노동력을 얻길 원했으며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요구 하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일련의 성과와 한계를 얻었다는 사실에서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장내의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오고가는 요구와 타협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전만적은 문제를 두로 우리는 노사 간의 문제에서 빚어졌다고 여기고 있기에 이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각설하고 노동자와 사용자들은 저마다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싸워왔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제 6장 . 맺음말
앞서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노사 양측에서 제시한 노사관계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동자 측은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87년 이전의 생활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IMF, 미국발 경제위기 등의 예기치 못한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좁기만 하다. 우리는 위의 내용으로 기업과 노동자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올바르게 이행되지 못한 쟁의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쟁의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논문과 수업을 통해서 현재 한국은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기업별노조가 깊게 자리를 틀고 있기에 산업별노조로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또한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전망과 입장차이가 너무나 상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사관계의 전망이 그리 밝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조율해줄 조력자가 있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미 97년 이후부터 꾸준히 정부는 이들 사이에 중재자

참고 자료

- 한국의노동 1987~2002 / 이원덕: 2003
-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혹 / 이원보: 2007
-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 김대환: 2008
- 87년 이후 15년 동안 노사관계의 변화 / 이성희: 2003
- 한국 노동사와 미래 / 김영곤: 2005
- 이익집단이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황순경: 1999
- 한국의 노동자운동 30년 / 안승천: 1999
- 노동리뷰 2009년 7월
- 산별교섭과 노사갈등 / 한국노동연구원
- 달라지는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 / 노동부
- 2010임금요구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국제노동브리프 200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