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소개글

행정법 대학원 수업 발표문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 규정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가

본문내용

1. 사실관계
• 정리회사 한0은 1991.5. 경 00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에게 입지 및 토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안산자연공원에 대한 환경파괴로 이어져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임지심의 및 사전결정신청을 10여차례 반려하여 왔다.
• 그 후 서대문구청장이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의 지시에 따라 이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다시 추진하여 1994.4.23. 입지 및 토목심의를 통과시키는 사전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1996.3.15. 서대문구청장에게 00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서대문구청장이 1997.10.16.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 정리회사 한0은 1996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에 6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정리회사 한0에 대하여, 6필지의 토지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소정의 종합합산과세 세율에 따라 산정한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이에 따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1996.10.5.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잘못 부과된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쟁점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4. 법원의 판단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안산자연공원에 대한 환경파괴로 이어져 공익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지심의 및 사전결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려해 오다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