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전염병

소개글

법규 책에서 국시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 한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 몇년도에 나왔는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전염병

본문내용

● 제54조의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003 국시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하여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영 제19조의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2.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 5천원
3.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름
4.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장제비는 30만원
p.200~201
제10장 보칙
● 제54조의 5 [권한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제54조의 6 [비밀누설금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p.201
제11장 벌칙
● 제55조[벌칙]
①제54조[비밀주설금지]의 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격리환자],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장, 탈출을 방조한자 또는 탈출한자를 은닉한자

참고 자료

법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