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갈등사례

소개글

해당자료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법
1) 언론장악 7대악법
2) 단점
3) 장점
2.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1) 도시정비사업
2) 보상비 갈등
3.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
2) 이전계획안 변경
3) 공사 진행
4) 찬반여론
5)개인적의견
4.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1) 반대의견
① 4대강 홍수예방
② 4대강주요홍수통제기능
③ 4대강유역공사
④ 물 부족현상
⑤ 논란발생배경
⑥ 정부 정책추진

본문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 도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최초의 계획입니다.
●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판단 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해 과학도시 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현재 세종시 건설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으며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됐고. 문제는 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