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과 한국의 출구전략

소개글

출구전략에 대한 정의 및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목차

1.출구전략
ㄱ. 출구전략이란
ㄴ. 현 축구시기 주장에 대한 배경
ㄷ.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인 사항

2. 한국의 출구전략
ㄱ. 한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배경
ㄴ. 출구 전략 시행

3. 종합 판단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출구전략
1.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 출구전략이란 금융안정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각종 비상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말함.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급락을 막기 위해 각 국이 취했던 비정상적인 특단의 비상정책 (유동성 공급정책 등, 양적 완화정책)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서 정상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함.

2. 현 출구시기 주장에 대한 배경
⇨ 글로벌경기회복을 둘러싼 출구전략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조기에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출구전략준비 혹은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중략..

Ⅲ 종합 판단 및 시사점
1. 종합판단
⒜ 사안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절
⇨ 출구전략 조기 시행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 및 지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2. 시사점
⒜ 출구전략의 보완책
- 규제 강화, 제도 개혁 등 미시적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를 불가피 하게 앞당기는 사태를 방지하는 등, 자산버블 가능성에 대응하여 미시적 조정을 지속 필요
- 가계 및 중소기업 등 출구전략 시행과정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선제적 조치 마련 필요
⇨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규제 등 가계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이 정상화될 것에 대비하고 상시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유기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 필요
⇨ 미시적 건전성 감독 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총체적 감독을 강화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통화, 환율 및 재정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강화

참고 자료

삼성 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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