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원의 흠결과 보충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법원의 흠결과 보충`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 헌법상 원칙의 적용
2. 공법규정의 유추해석
Ⅲ. 사법의 적용가능성
1.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2.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Ⅳ. 적용가능한 사법규정
1. 권력관계의 경우
2. 비권력관계
3. 국고관계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현재로서는 통일된 단일의 행정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법적 성질을 갖는 구체적 법률 관계에서 성문의 공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 어떠한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행정법원의 흠결과 보충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적용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법규정의 유츄적용이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의 방법으로 검토되기도 한다.
Ⅱ.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 헌법상 원칙의 적용 :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인 까닭에 적용할 행정법규의 결여 시에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 있고,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상당부분 구체화 되어 있기도 하다.
2. 공법규정의 유추해석 : 공법규정의 유추해석이 공법규정의 흠결을 보완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공․사법을 구분하는 한, 사법규정에 앞서 타 공법규정이 우선적으로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Ⅲ. 사법의 적용가능성
1.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이나 국세기본법과 같이 민법규정을 중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1) 학설의 입장
가. 부정설 : 공법과 사법을 엄격히 구별하는 전제에서 공법과 사법에 공통되는 법 제도는 없으므로 공법관계에 사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일반적 유추적용설(특별사법설) : 공법을 특별사법으로 파악하여 반대규정이 있는 한 사법규정이 공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유추적용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한정적 유추적용설(개괄적구별설) :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공법관계를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구분하고, 사법규정을 일반 법원리적 규정, 법기술적 규정, 이해조절적 규정으로 구분하여 권력관계에 이해조절적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