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원칙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근 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요 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2.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3. 신뢰에 기인한 사인의 처리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 행 행정작용
6.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Ⅳ. 적용영역

Ⅴ. 한 계
1.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여부
2. 사정변경

Ⅵ. 원칙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근 거

1. 이론적 근거
(1) 학설의 입장 :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신의칙설, 법치국가원리 중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법적안정성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 : 신뢰보호원칙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의 신뢰보호가 신의성실원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 및 법적안정성으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을 도출한다.

2. 실정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 15조(신의성실) 및 제 18조 3항(세법해석기준/소급과세금지), 행정절차법 제 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규정을 들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 4조에서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와 같이 위 규정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문제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의해 보충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