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예산과정에서의 재정민주주의 구현방안
- 예산의 기본원리와 예산과정 역할과 관계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예산원칙과 행정부의 역할
1. 예산의 의미, 기능 및 종류
2. 예산원칙
(1) 전통적 예산원칙: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 행정부 우위의 예산 원칙
3. 예산원칙과 행정부의 역할
Ⅲ. 예산과정 상의 입법과 행정의 관계
1. 예산과정
2. 입법과 행정의 관계
Ⅳ. 재정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입법과 행정부의 역할강화
1. 재정민주주의의 의미
2.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역할 재정립
(1) 재정민주주의의 재해석
(2) 제도적 방안
(3)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
3.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서 기능 강화
(1) 심의과정에 관심 제고
(2) 결산과정에 관심 제고
4. 국민참여 증대를 위한 입법부, 행정부 기능 활성화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떤 일이든 재원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국가도 정책 집행을 하기위해 재원을 필요로 하며, 그 재원은 국민에게서 나와 국민을 위해 쓰인다. 세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국민이지만, 사용자는 국민이 아닌 행정부이다. 혈세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국민의 땀방울이 모여져 마련된 세금이기에, 그것을 사용하는 행정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잘 감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행정 현실 속에서 예산의 원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피고, 통제에서 재량이 강조되는 경향을 설명한 후,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의 과정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예산 원리와 예산과정상에 국민의 위치를 생각해 본 후,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겠다.
Ⅱ. 예산원칙과 행정부의 역할
1. 예산의 의미, 기능 및 종류
예산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로써, 정책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예산은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며, 그것에는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
예산과 재정은 구별되는 개념인데, 재정(finance)이란 국민들의 공적인 수요(public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면서 행하게 되는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예산은 재정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재정에서 예산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재정을 이해할 수 없다. 예산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계획표이다.
Schick는 예산의 기능을 살펴보면 통제(control), 관리(manage), 계획(planning)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예산은 자금 배정, 이용 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다른 집행을 피하게 하는 등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은 계획과 결과물 간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구현되는 관계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③ 예산은 정부의 목표와 정책은 무엇인지 살피게 하는 계획기능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1. 예산과 재정민주주의, 전 데레사, 고시계, 2009.5
2.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 2004.12
3.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자작나무통신- 예산읽기 정책알기, 이한구, 2009.11.18
4. 재정민주주의 담론의 장을 열며, 윤영진, 좋은예산센터, 2010.3.3
5. 지방정부 재정파산제도 도입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2010.05.06.
6.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약속, 제주의 소리, 2010년 04월 26일자
7.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2860호), 2009.08.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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