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비교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분단비용
Ⅲ. 통일비용
1. 독일통일에서 본 통일비용
2. 통일비용
Ⅳ. 평화비용
Ⅴ.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비교
Ⅵ. 나가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민족의 통일이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통일된 상황을 그려보면서 희망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의외로, 사회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꽤 많은 이들이 통일은 언제인가 이룩되겠지만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통일은 민족의 간절한 소망과 역사의 필연성에 따라 틀림없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하나,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커다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법상에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는 주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계산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선입견부터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룩해 내는 데는 물론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천억 달러가 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3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5천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표된 여러 통일비용의 크기를 보면, 그 추산도 불충분했고, 또한 그러한 보도에 접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평면적인 시각만 가지고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 틀림없다면 이제는 막연한 논란을 벌일 단계는 넘어서야 하겠으며, 보다 정확한 실상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해 볼 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종래의 정치‧사상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 경제 중심적인 것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Ⅵ. 나가면서
남북 통일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편익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득과 분단의 비효율성 제거 등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통일의 혜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구체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다.
먼저 남북의 무기 감축군비 축소 등 국방비 절감과 남북한 해외 공간 중복 유지 비용, 외교 경쟁비, 통일 관련 행정 비용의 절약 등 간접 편익은 연간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로 생산 요소와 생산물 시장 등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결제 실현이 가능하고 시베리아 대륙과 중국 횡단 철도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성의 자원 개발 참여 확보 및 이들 지역과의 교역경협 확대 등 경제적 편익도 크게 기대된다. 세 번째로 통일된 한국과 일본, 중국 동북 3성 및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참고 자료

김영윤외5,「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통일연구원,2005
남성욱,이필재,「분단체제와그비용」,『What`s Wrong Korea?』,중앙일보시사미디어,2006
신동천외2,「경제협력과 통일비용」,삼성경제연구소,1998
신창민,「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2005
「통일비용의 실체와 그 의미」,평화문제연구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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