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유사개념과 구분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 대리
2. 법정 대리

본문내용

◆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Ⅰ. 의 의
1. 개 념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란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 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사개념과 구분
1) 대 표 : 대표자의 행위는 바로 대표되는 기관의 행위이지 대리행위가 아니다.

2) 권한의 위임․이양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법률상 이전이 아니라 다만 위임입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권한의 이양은 권한이 법률상 이전되는 것임에 반해, 대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권한의 이전이 없다. 권한의 위임․ 이양은 법적 근거를 요하나, 권한의 대리 중 수권대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 대리
1) 의 의
피대리청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권한의 일부에 대한 임의대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행정의 탄력성을 위해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이 정한 권한분배의 변동을 실질적으로 초래 하므로 부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대리는 권한의 일시적 대리행사의 문제로서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근거 불요설이 타당하며, 다수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