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소개글

여성복지와 관련된 정책, 서비스에 관한 것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여성복지정책 등장배경

2. 모성보호법

(1) 모성보호법의 개념
(2) 모성보호법의 목적
(3) 모성보호법의 주요내용
(4) 모성보호법의 문제점

3. 출산휴가

(1)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 중 출산휴가 및 급여
(2) 분만급여 및 출산휴가 급여의 추이
(3) OECD국가 등 선진국의 사례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980년대 이후부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닌다고 하여도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있다. 근대사회에서 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다. 다음은 1998년-2008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을 나타낸 표이다.



2008년도 경제활동인구는 24,347천명이며, 이중 여성이 10,139천명으로 46.7%를 차지하였다.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로 2007년에 비해 0.2% 감소하였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의 남녀차이는 1998년 28.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4.5%가 줄어든 23.5%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출산’의 영향이 크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다르다. 특히 ‘출산’이라는 특징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발목을 잡는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출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마련해 놓아 ‘출산’이 직장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책면에서도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족하다. 심지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도 많지 않고 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 더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며 출산율이 높아져 국가 경제력을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법’과 그와 관련된 여성복지정책들 중 ‘출산휴가’라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