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주제 선택이유
서 론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소득보장정책
(2) 노인고용정책
(3) 보건의료정책
(4) 주택보장정책

각 정책의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1) 생활보호수준의 향상 및 노령수당제도의 확대
(2) 노인취업기회의 확대
2) 노인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체계의 개발
(1) 예방적 차원의 보건사업 전개
(2) 만성질환 중심의 의료체계 개발

3) 주택정책

4)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결 론

본문내용

주제 선택이유
미래의 인구구성 비율은 고령화를 지나 초고령화로 변해간다. 그에 비해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져 그 노령인구를 경제적으로 뒷받침 할 만 한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에도 평균 30여년을 산다고 할 때 그에 필요한 경제적인 수급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노인문제 일부분이 아니라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 대처해나갈 정책이나 제도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서 론
사회복지는 넓게는 현대화, 좁게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해진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며, 신체적 노화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생활상의 곤란에 대한 사회복지적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보면(노인복지법 제 2조),“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법규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이 노인복지의 중요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화같이 노인복지의 관점과 기본이념에 관련하여 노인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속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한국사회는 급속한 후기 사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많은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통계연보(1997)를 보면 평균수명이 2020년에는 78세로 연장되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 산업화 시대에 노인의 노동력은 효율성이 낮아져 직업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핵가족화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는 단독노인가구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약화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결국 제도적으로 다양한 복지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앞에서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및 소외 등의 노인문제를 언급하였다. 노인복지는 바로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노인복지서비스보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종합적 대책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