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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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의료급여제도 발표시에 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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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제도 목적
배경
연혁
적용대상
급여기준
지원기준
사례

본문내용

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를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
▶ 생활보호법 제정 (1961.12) :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
: 시행령미비로 구체적 사업 실시 X
▶ 1970년대 경제성장 우선정책
: 빈부경책 심화,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부각
→ 1976년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의료급여사업실시
▶ 의료보호법 제정 (1977.12)
: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제공
→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2001.5.)
의료급여제도의 배경
<의료급여 연혁>
1977. 12 의료보호법 제정
1990. 1 의료보호 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와 일치
1991. 3 의료보호 기간을 180일로 제한
1993. 1 한방의료보호 실시
1994. 1 의료부조제도 폐지, 의료보호 2종 1차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도입
1997. 1 장애인 보장구 급여화
1999. 2 의료보호 진료지구제 폐지,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2000. 7 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 확대
2001. 5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료급여수급기간 폐지
2001. 12 의료급여일수 365일로 제한, 급여일수 연장승인제 도입
2003. 1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 도입,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2004. 1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적용
2004. 6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005. 1 차상위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적용
2006. 1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