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에 대한 논의

소개글

SSM에 대한 정의과 향후 야기될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실정과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 2 장 SSM 규제 의견

1. 규제 반대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2. 규제 찬성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2

3. 외국의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6


제 3 장 결 론

1. 대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2

2.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4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본문내용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1,000㎡(300평) 이상 3,000㎡(900평)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 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소유통점은 저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은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었다. 초기에는 동네 상점들과 크게 충돌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마트(SSM포함)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소유통, 재래시장의 침체 가속화하기 시작하여 지역 중소 상인들과 크게 갈등을 빚게 되었다.
전국적 유통망과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SSM은 재래시장 및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 등을 취급함에 따라 대형마트에 비해 중소 유통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지역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법적 규제론 에서부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상반된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 장의 <법안주요내용>과 같다. 물론 대형 업체와 중소 상인들 간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견 때문에 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어 계속해서 더욱 많은 논란을 일으킬 조짐이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기업형 SSM이 중소유통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유통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연구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한국은행해외조사실 -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중소기업청 -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중소기업중앙회 - <SSM 입점후 중소유통업 경기악화>
<SSM 입점 중소유통업 영향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어보정제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신문기사]
중앙일보 - “SSM 규제, 소비자 선택권도 존중돼야“
(http://news.joins.com/article/600/3857600.html?ctg=20)
파이낸셜뉴스 -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 경영실태 조사결과 ”
이코노미스트 - “자영업자가 위태롭다.”
(http://magazine.joins.com/economist/article_view.asp?aid=281006&pageno=1)
한국경제 - “전통시장도 '브랜드 시대'”
(http://www.wownet.co.kr/news/wownews/view_nhn.asp?bcode=N07010000&artid=A200911170048)
시티저널 - “여야 한목소리로 대형마트ㆍSSM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21)
매일신문 - “전통시장, 변신해야 살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