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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 및 올바른 이해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투자유치의 우선순위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1) 외국인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 제고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현황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2). 투자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
1)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2) 산업·국가별 주요 투자유형
3) 해외직접투자 동향
4)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사례
5)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사례
6) 국제합작투자사례
4. 21세기 선진개방 경제의 확립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과제
1) 21세기 선진개방 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
2)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경제 달성
3) 외국인직접투자의 질적향상
4) 동북아 비즈니스허브
5) 매력적 투자환경을 위한 정책수립
6)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체계 강화
7) 옴부즈만 위상강화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발전과정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3) 최근의 외국인 투자 동향
4) 산업별. 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
5) 외국인 투자유치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6) 외국인 투자유치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의 개편방향
6. 선진적 투자유치 활동 방향
1)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현황(08.7.31
3)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동향(09년
4)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동향)
5)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및 대책
6) 해외직접투자 주요 사업방향
7) 서비스업 투자유치 강화
8) 서비스 산업유치 부진 요인
9) 서비스 산업유치 부진 요인 개선방안
10) 홍보 및 행정지원)
1)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 관리 체제 구축
11) 국대 미 투자기업 관리 강화 및 증액투자 확대
1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전화지원
13) 증액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조기실현 지원
14) IKP를 통한 외투기업 국내정착 지원서비스 확대15) 투자환경 홀보 활동 다각화참고문헌
목차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 및 올바른 이해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투자유치의 우선순위
(1) 제조업과 서비스업
(2) Greenfield와 M&A
(3) 사모펀드는 투기꾼인가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1) 외국인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 제고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안정적 외환보유고 확보효과
(2) 생산증대 효과
(3) 고용증대 효과
(4) 수출증대 효과
(5) 생산성 파급효과
(6)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 효과
(7)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쟁제고 효과
(8)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조정의 촉진 효과
(9) 선진경영기법 도입 및 경영투명성 제고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현황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2). 투자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
1)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1) 산업별 주력투자국
(2) 산업·국가별 대규모 투자분포
2) 산업·국가별 주요 투자유형
3) 해외직접투자 동향
(1) 09년도 상반기(1～6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2) 국가별 동향
(3) 업종별 동향
4)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사례
(1) FAIRCHILD SEMICONDUCTOR
(2) 르노삼성자동차
(3) 도레이 새한 - 화학소재산업 발전과 환경보존의 일석이조 실현
5)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사례
(1) 한국코카콜라보틀링
6) 국제합작투자사례
(1) 유한킴벌리
4. 21세기 선진개방 경제의 확립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과제
1) 21세기 선진개방 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
(1) 동시다발적 FTA 추진
2)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경제 달성
3) 외국인직접투자의 질적향상
(1) 산업구조고도화와 맞춤형 외국인직접투자
4) 동북아 비즈니스허브
5) 매력적 투자환경을 위한 정책수립
(1)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6)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체계 강화
(1) Invest KOREA 역할 확대
7) 옴부즈만 위상강화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발전과정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다. 특정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2) 조세감면 혜택
(3)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세액의 추징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3) 최근의 외국인 투자 동향
(1)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4) 산업별. 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
(1) 200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형태
5) 외국인 투자유치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6) 외국인 투자유치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의 개편방향
6. 선진적 투자유치 활동 방향
1)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 2009년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2)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현황(08.7.31
3)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동향(09년
4) 해외직접투자 규모별 동향)
5)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및 대책
(1)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2) 해외직접투자 부진요인 대책
6) 해외직접투자 주요 사업방향
(1)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
7) 서비스업 투자유치 강화
8) 서비스 산업유치 부진 요인
9) 서비스 산업유치 부진 요인 개선방안
10) 홍보 및 행정지원)
1)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 관리 체제 구축
11) 국대 미 투자기업 관리 강화 및 증액투자 확대
1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전화지원
13) 증액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조기실현 지원
14) IKP를 통한 외투기업 국내정착 지원서비스 확대15) 투자환경 홀보 활동 다각화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 및 올바른 이해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자본은 그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 조달금은 내국인투자라하고 외국 조달금은 외국인투자로 지칭되며, 외국인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외국인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는 이자/배당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는 기업 경영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FDI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시켜 해외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활동의 한 형태이다. 즉 FDI 는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 형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용 실물자산을 취득한다.
주식취득의 경우 취득의 목적이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식취득의 목적이 공개되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식 지분율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투자로 그 미만은 간접투자로 분류된다. FDI는 투자흐름의 방향에 따라 투자기업이나 투자기업의 본사가 속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 (outward FDI),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입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라고 할 수 있다. <한통인(2007) p.5>
7) 서비스업 투자유치 강화
<표62> 서비스업 투자유치 강화
[필요성]
▷세계적인 FDI추세는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업의 투자 유치 비중이 높음. 부가가치나 산업의 파급효과등을 고려할 떄 제조업으로는 많은 한계점 노출
[현황]
▷전세계적으로1970년대 서비스업의 FDI비율은 약 25%였으나, 최근 서비스업의FDI비율은 67%에 이르고 있으며 , 특히 총 서비스업 중에서 선진국이75%,개도국이 25%를 차지하고 있음
▷2004년에는 48%(61억불),2005년에는 72%(83억불), 2006년에는
59%(66억불)로 나타나서 대체로 50%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임.
▷과거 한국경제는 주로 제도업위주로 성장하였으나 이제는 산업구조가 점차 선진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과거의 상식에 얽매여 투자유치에 있어서 제조업을 서비스업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우기훈(2007) p25> *표정리: 이제민
과거 한국경제는 주로 제도업위주의 발달 산업구조였으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업의 FDI비율은 67%로에 달한다 따라서 투자유치에 있어서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을 우선시하는것이 바람직한 투자유치방향이다 <우기훈(2007) p25> *내용정리: 이제민
8) 서비스 산업유치 부진 요인
▷ 서비스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지연
참고 자료
- 출처 -▷ 단행본
1.문휘창, 장근종(2007), "외국인직접투자유치백서1부" , 산업자원부
2.안종석(2007), "외국인 투자유치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제도" , 한국조세연구원
3.우기훈(2007), "선진적 투자유치 활동 방향" , ik투자전략부서 , 산업자원부
4.김준동, 김관호(1998),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 투자" , 연구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김병수(2009), "2008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 보도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6.문휘창(2006) , "외국인투자기업과 한국경제: 투자환경･경제효과･정책적제안" , 연구자료 , 산업자원부
▷ 논문
1.한통인(2007).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대한분석:변이분석과 추세분석의 비교", 학위논문(석사), 국민대학원 p5~6
▷ 인터넷
1.데일리 뉴스(www.unionpress.co.kr) -2009년 1월 16일자 경제부문 - “17개 신성장동력 10년간 일자리 350만개 창출
< http://blog.naver.com/inhyangin?Redirect=Log&logNo=110040668315>
2.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보도자료 - “2009년 상반기 외국인(FDI) 동향”
3.지식경제부 (www.mke.go.kr) - 보도자료 - “08년 한국 FDI 순유입액 세계순위 66→44위로 상승”
4.지식경제부 (www.mke.go.kr)-보도자료-“불황속에 돋보이는 한국의 FDI유치실적”
5.네이버(www.naver.com) - 한국조세연구원-정보광장-국내조세제정동향-외국인직접투자 검색-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09년도 통계자료
6.네이버(www.naver.com) -조세특례제한법 검색-법률정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6
7.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산업단지통계-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09.1분기)
8.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09.1분기)
9.(네이버)www.naver.com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검색 - 법률정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116조의2
10.국개발연구원(www.kdi.re.kr)- 경제정책정보-최신자료
11.기획재정부(www.mosf.go.kr) - 대외정책 - 해외직접투자검색
12.지식경제부(www.mke.go.kr) - 외국인 투자정보 - 외국인투자통계
13.내일경제(www.naeil.com/News)- 경제 - 르노삼성자동차
14.부천상공회의소(http://bucheoncci.korcham.net) -기업회사 탐방-페일차일드
15.기획재정부 (www.mosf.go.kr)- 대외경제통계 -09년도 상반기해외직접투자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