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해서

소개글

재산세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본론
Ⅰ.재산세란?
1. 재산세의 과세대상
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3. 재산세의 과세표준
4. 재산세의 세율
5. 재산세의 부과와 징수
6. 재산세의 비과세
Ⅱ. 재산세의 문제점
Ⅲ. 재산세의 개선방안
결론 : 나의 주장과 마치는 글

본문내용

부동산 과세는 자산으로서 보유가치에 대한 과세, 자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과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로 구분 될 수 있다. 내가 조사할 것은 보유과세로서의 재산세인데, 보유과세의 강화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의 촉진과 수요억제로 인해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정되나 그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이론적으로 재산을 과세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나뉜다. 이익설과 능력설인데, 먼저 이익설은 공권력 단체의 공공서비스에 의해 부동산 등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자는 그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능력설은 능력이 더 많은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담세력의 측정기준에 따른 분류인 응익세, 응능세로 재산세는 응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더 깊게 재산세의 대하여 들어가보자.

Ⅰ.재산세란?

1. 재산세의 과세대상
- 재산세는 시ㆍ군ㆍ구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토지는 과세방식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생산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자경농지 및 공장부속토지등과 사치성으로 이용되는 별장ㆍ골프장 등의 토지로 구분한다. 생산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서 분리하여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치성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최고급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박문각. 2010
-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 김용구. 고동원. 2010
- 재산세 제도와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이희돈. 2009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