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소개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거래과세란?
(1) 취득세란?
1. 취득세의 과세대상
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3. 취득세의 과세표준
4. 취득세의 세율
5. 취득세의 비과세
6.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
Ⅱ. 취득세의 문제점
Ⅲ. 취득세의 개선방안
(2) 등록세란?
1. 등록세의 과세대상
2.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3. 등록세의 과세표준
4. 등록세의 세율
5. 등록세의 부과와 징수
6. 등록세의 비과세
Ⅱ. 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래과세란 말 그래도 당사자 간의 어떤 물건이나 혹은 거래할 대상들을 거래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생기는 세금 등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과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수입도 커지고 경제규모도 커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거래과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이다.
이제부터 자세히 거래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취득세란?
-부동산등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와 증축, 개축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4조)

1. 취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입목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로 나뉜다.

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조합원용 부동산일 때 조합원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일 소유자,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및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대여물건의 수입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진 자이다.

3. 취득세의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일 때는 객관적취득인 사실상잔금지급일로 한다. 하지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무상승계취득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개시일을 증여,기부 등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취득세 세율 (명동사랑) |작성자 아이프로
<그림 1> 취득세의 비과세 - http://ksug58.ivyro.net/acquisitiontax/2145
- 최고급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박문각. 2010
-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 김용구. 고동원. 2010
-취득세에서의 취득과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 부동산 거래 중심으로 2006
-등록세의 세율 http://kurapa.com
-머니투데이 <서울시, 내년부터 취득·등록세→취득세 통합>전예진기자 2010.04.0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