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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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란?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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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는 2006년 제5대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도입되었다. 기존의 무보수 명예직 형태는 고정적인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개념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지방의정을 책임감 있게, 또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소홀 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야기 시켰다.
이것이 생활급에 해당하는 고정적 급료를 받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 유급직으로 바뀌게 되었다. 최근 지방의 업무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문제에서 교육,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고, 복잡한 성격을 띠는 문제가 늘어났고, 그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원 유급제의 실시는 아직 재력을 축적하지 못하여 무보수로 활동하기 어려운 젊은 층과, 여성운동가 등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의 동기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의 실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로의 진출을 촉진시켰다. 두 번째는 지방의 업무확대에 대비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연구와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보좌가 가능하여 전문성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로 중앙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방의원의 생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부정비리의 방지로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명예직 제도는 지방의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여 그들을 부정비리로 몰아가는 제도라고 비판받았다. 지방의원 유급제의 실시는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생계 유지형 비리를 없애 줄 것이라 기대되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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