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 대한 비교법학적인 접근
- 최초 등록일
- 2010.05.1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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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평가하고
다른나라의 양형기준과 비교법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성범죄 양형 기준과 아동 성범죄문제
1. 우리나라의 성범죄 현황
2.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기준표
3.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 양형 문제
4. 우리나라 성범죄범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Ⅲ. 외국의 성범죄 양형 기준과 아동 성범죄자 에 대한 처우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의 개선점과 처우 방안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7월 1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양형기준안을 발표 함으로써 법원이 그 동안 ‘고무줄 형량이라는 불명예를 벗어 던질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불합리한 양형편차의 해소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이고 양형개혁의 소중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기준안이 실제 양형 실무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에서도 수량화‧ 계량화 모델을 통한 양형개혁 노력이 있었으나 수량화 모델의 내재적 한계, 법조계 자체의 반발, 법체계의 상대적 자율성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서 양형 기준을 적용 하였을 시 적정한가 이다.
현재 양형 위원회가 발표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범행수단과 피해자의 연령 또는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 양형인자로 설정하고 있다. 헌데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에서 3번째로 강간 사건이 많은 나라이며 OECD 국가 중 실질 성범죄 비율 1위 국가 이다. 게다가 현재 나영이 사건 또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의 양형기준과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범죄자의 처벌 방안보다는 더욱더 근본적으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며, 미국과 일본,영국의 양형 실태와 성범죄자 처우 방안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우의 개혁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볼것이다.
Ⅱ. 우리나라의 성범죄 양형 기준과 성범죄자의 처우방법
1. 우리나라의 성범죄 현황
서설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OECD가입국가중 가장 성범죄 발생 빈도가 많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체제하에 성문제를 법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실패하였고 이러한 법률적 지배력의 약화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보다 실질성범죄율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용산과 제주 사건을 계기로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작년 10월부터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폭행전과자에게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여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만들며 형벌의 표준화를 일궈냈다
참고 자료
논문
1. 대법원의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박강우) , 한국법학원
2. 일본의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박성열), 한국 교정학회
3. 미국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처우프로그램(전영실) ,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4.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신헌기), 한독 사회 과학화
5. 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에 의한 재판의 의의와 한계(조준현), 한국법학원
6.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국회 입법 조사처)
참고서적
1.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박영규)
2. 성폭력, 법정에 서다(한국성폭력상담소)
3.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