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혼인관련 사례문제(혼인관련 케이스문제)

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혼인관련 사례문제와 답안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이며
직접 검토하고 작성한 답안으로 시험대비용 답안입니다.

목차

세부하위목차 생략
□ 혼인의사의 추정
Ⅰ. 쟁점의 정리
Ⅱ.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와 그 합의의 존재시기
Ⅲ. 혼인합의의 추정적 의사의 인정여부 및 그 요건
Ⅳ. 결 론
Ⅴ. 보 론 :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 중혼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Ⅰ. 쟁점의 정리
Ⅱ. 전혼의 혼인성립여부 및 혼인성립 후 해소 여부
Ⅲ. 이중호적에 의한 후혼의 성립여부
Ⅳ. 중혼의 효과
Ⅴ. 중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청구의 허용여부

□ 외국에서의 혼인과 중혼의 문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Ⅰ. 쟁점의 정리
Ⅱ.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혼인 방식으로 적합하지 여부
Ⅲ. 대한민국 호적부상 혼인사실 미기재를 이유로 일본에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 성립여부
Ⅳ. 중혼자 사망 후 전혼 배우자가 생존한 후혼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존부
Ⅴ. 상기 중혼취소의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Ⅵ. 중혼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이루어진 상속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본문내용

□ 혼인의사의 추정
甲(원고)의 아버지인 丙과 乙(피고)은 1984. 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5. 19. 혼례식을 거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丙의 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여왔다. 그런데 丙은 1987. 11. 30.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1989. 11. 14. 사망하기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고, 乙은 丙이 사망하기 전인 1989. 10. 10. 임의로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丙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위 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Ⅰ. 쟁점의 정리
1)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와 그 합의의 존재시기
2) 혼인합의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요건

Ⅱ.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와 그 합의의 존재시기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의사의 합치 + 기타 혼인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①혼인적령, ②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권자의 동의, ③근친혼이 아닐 것, ④중혼이 아닐 것)
(2) 혼인의 형식적 요건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창설적 신고)




Ⅴ. 중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청구의 허용여부
판례는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중혼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청구에 의해 중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이 있고(제806조 준용 : 제825조, 제843조) 협의이혼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와 통설은 해석론상 이를 긍정하고 있다.
Ⅵ. 이중호적으로 인한 중혼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
정정할 사항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문헌과 판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