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정의 및 실태, 외국의 최저임금제 사례 분석, 최저 임금제의 개선 방안

소개글

최저임금제의 정의 및 실태, 외국의 최저임금제 사례 분석, 최저 임금제의 개선 방안

목차

1.서 론
2.최저임금제의 개념
3.최저임금제의 목적
4.최저임금제의 개요
5.최저임금제의 실태
6.외국의 최저임금제 사례 분석
7.최저임금제의 개편 과제
8.결 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경제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가 "가격이 높으면 수요는 감소한다."이다. 최저 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주들은 보다 싼 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다. 자신의 ‘노동’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으니, 이건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시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고용주들의 "구입"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은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분명히 "감소"한다. 즉, 달리 말하자면, 최저임금제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진다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여전히 낮겠지만), 분명히 "총 고용"은 감소한다는 점이다.

또한, 고용주는 철저하게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준수함으로써 줄어드는 이익에 민감할 것이고, "고용"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여타의 투자를 포기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물론, 경제학의 가장 큰 이슈는 "주제"보다 주제와 관련된 "어느정도"가 정확히 "어느정도"냐에 달려 있지만). 하여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기업의 고용의지와 투자의지를 감소시키는 "최저임금제"는 사생아 같은 존재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고용주들은 노동자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 하여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특히나 이번 행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열심히 강요할 필요가 없다.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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