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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보고서(미국,독일,영국 외국 지원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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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14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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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보고서(미국,독일,영국 외국 지원정책 소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Ⅲ. 외국의 지원정책
Ⅳ.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요내용 정리가 매우 상세하고 보기쉽게 되어있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개념 및 실태

1.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1) 캐머만과 칸의 유형화
2) 고티에의 유형화
3)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4) 하딩의 유형화
5) 최경석의 유형화

3. 한부모가족의 실태
1) 현황
2) 한부모가족의 특성
(1)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
(2) 가족 역할의 문제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4) 상실감과 소외감

4.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내용
2) 모․부자복지법


Ⅲ. 외국의 지원정책

1.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영국의 한부모가족이 갖는 문제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목표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4) 시사점


2. 독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아동양육수당(Erziehungsgeld)
2) 생계비 선급 지원
3) 연방 모자재단(Mutter und Kind)
4) 아동수당(Kindergeld)과 아동조세감면(Kinderfreibetrag)
5) 질병수당(Krankengeld)
6) 부모시간(Elternzeit)
7) 사회적 서비스
8) 법률 서비스
9) 시사점

3.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1996년의 복지개혁 이전
2) 1996년 복지개혁 이후 : PROWORA 제정이후
3) 복지개혁(1996년) 이후의 변화


Ⅳ.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2) 모․부자보호시설의 문제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부재
5) 의료비 지원의 부재
6)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2.개선방안
1) 생계비, 의료비, 양육비, 복지자금의 실질적 지원 필요
2)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 필요
3)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의 기준 개선 필요
4) 고용의 촉진 필요
5)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필요


Ⅴ.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정신적ㆍ물질적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다. 따라서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구성원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이룩하며 또한 여러 사회집단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달되어 거의 모든 산업부문이 기계화ㆍ분업화ㆍ전문화되고, 사회제도는 관료제화 되며 이에 따라 인간관계는 과거보다 능률주의적 업적을 추구하게 되고 개인주의화되는 성향을 나타내게 되면서 점차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성의 회복과 애정적으로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노력에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수행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정 내의 바람직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각각의 역할기대에 어울리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가정 내의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어느 한 관계, 특히 부모 중 어느 한 일방이 결여된 가정의 경우는 가족구조내의 역할변화, 가족기능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정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새로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상황에 적응하며,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후기 산업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독신자가족, 동성애가족, 소년소녀가족, 복합가족, 친구가족, 공동체가족, 취업부부가족, 노인단독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한부모 가족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o 박민형, 「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o 윤완중,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o 양미경,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o 이경아, 「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o 변화순 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2002
o 정 은,「한부모 가족을 위한 치료접근」
o 장혜경,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2002
o 장혜경, 「여성한부모가족이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o 보건복지부, 2004보건복지백서
o 김영화 외,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o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o 성정현 외, 「가족복지론」, 양서원
o 조정현,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o 부산일보
o 여성가족부(http://mogef.go.kr)
o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blss.mohw.go.kr/)
o 동아대학교 논문집 v.29 고정자 저. - 한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연구
o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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