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론

소개글

형법 개론서 정리 내용 자기학습시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형법의 의의 43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내용 43
1. 연혁 43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44

Ⅲ. 범죄의 성립요건 45
1. 구성요건 45
2. 객관적 구성요건 47
3. 주관적 구성요건 49

본문내용

Ⅰ.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죄형법정주의: 죄와 형은 법률로서 정한다. 법률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
* 형벌의 목적: 응보와 예방(일반예방, 특별예방)
* 객관주의 형법관과 주관주의 형법관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내용
1. 연혁
- 1215년 Magna Carta: 절차적 보장을 선언
- 1776년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제8조
“ 누구든지 국법 또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박탈 당하지 않는다.”
- 1788년 미국헌법 제 1조 9항
“ 어떠한 형사소급입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
“ 누구든지 범죄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적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유추해석의 금지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
관습법에 의한 가벌성의 인정, 형의 가중 금지

나. 소급효금지의 원칙
- 행위시의 법률의 적용
-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의 금지

다. 류추해석금지의 원칙
- 법관에 의한 법창조 금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 허용
- 소송법규정의 유추해석 --> 허용
-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라. 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의 명확성
- 재판의 명확성

마. 적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내용, 현대적 의미
- 필요성에 따른 형벌부과

Ⅲ.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제정된 처벌법규, 즉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 행위가 위법한 성격을 가지면서 책임이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