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유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한도

소개글

5가지 유형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령의 규정, 취지, 관련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대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설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4.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5.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본문내용

1. 서설

제2차납세의무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세법상의 고유한 이행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갈음하는 의무인 까닭에 본래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고(부종성), 또한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액을 한도로 한다.(보충성)
제2차납세의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종류가 있고, 법률에서 그 책임의 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 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38조 2항 에서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라고 하여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한도를 둔 제도의 취지
이 제도의 취지는 청산인 등 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 근거로 청산인의 경우는 조세채무를 이행함이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오류를 범한 데 따른 과실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다. 수분배자의 경우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 중 청산인이 조세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받아 갈 수 없었을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보면 청산인 및 수분배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때 각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서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되므로 국세기본법은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