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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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제도
2.일본의 사회보장제도
3.일본의 노동사회보험제도의 개요
4.일본의 국민연금
5.국민연금의 가입
5-1 국민연금의 가입
5-2 급부의 종류

본문내용

고용연장제 도입… 정년 65세로 늘리거나 퇴직 후 재고용
일본의 노인인구는 1985년에는 1247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2170만명, 2025년에는 3244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고령화율은 2018년에 25%, 2025년에 25.8%까지 상승한 후 2045년경에는 28.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장수국가인 것과 비례해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했고 ‘노년기를 어떻게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어 있다.
이미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권리를 분명히 함과 더불어 심신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복지를 더욱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3년에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노인보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보다 30년 가까이 빠른 1959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소득비례급여제도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닌 일반노령연금제도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원이나 광부, 장애인, 유족을 위한 후생연금제도를 따로 실시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06년 4월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고용연장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제 폐지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퇴직 후 회사가 필요한 인력만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 하는 기업이 대다수다.
재고용 계약 시 고용조건은 최종급여의 약 50% 선으로 3~5년의 기간이다. 또 기간 만료 후 다시 재고용을 희망할 경우 최종급여의 약 25~30% 선에서 2~3년간 주 3일 정도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일본의 많은 대기업들이 이러한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에서는 국민 모두 보험제도를 채용하고 있어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