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재량에 관한 이론

소개글

경찰권 행사는 한편에 있어서, 경찰의 목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그러한 견지에서만 보면 모든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탄력적이고, 재량적 경찰권 발동의 법적 기초가 되는데 불과하며, 경찰권 발동의 대상, 조건, 정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해개념의 일반조항적, 불확정개념적 성질로 말미암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 수권규정만 두어 사실상 경찰재량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구체적인 직무가 충돌되거나 경찰조치를 위한 수단이 제한된 경우에 경찰은 보다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경찰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말미암아 경찰재량의 한계 원리 내지 통제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량권의 일반원리와 한계 그리고 경찰재량의 일반원리와 그 한계 및 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2

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2
1. 법치주의와 재량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3
3. 재량권의 한계이론4

Ⅲ. 경찰재량의 일반이론7
1. 경찰재량의 의의와 배경7
2. 경찰재량의 한계10
3. 경찰재량의 통제12

Ⅳ. 경찰개입청구권13
1.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13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4
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15

Ⅴ. 결론 16

참고문헌17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법치주의는 헌법 및 구체화된 헌법인 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인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력적인 명령 · 강제작용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가장 전형적 권력 작용인 경찰작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적용이 강하게 요청되며, 따라서 경찰권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 하에서만 발동되고 법규에 의해 허용된 한도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법규는 경찰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요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이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과제다.
경찰권 행사는 한편에 있어서, 경찰의 목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그러한 견지에서만 보면 모든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탄력적이고, 재량적 경찰권 발동의 법적 기초가 되는데 불과하며, 경찰권 발동의 대상, 조건, 정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Ⅴ. 결론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찰작용은 여러 가지 국가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개인의 기본권의 조화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즉 헌법은 국민개인에 대하여 기본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에 의한 무제한의 기본권 행사는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충돌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용에 있어서는 조리상의 한계인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바, 이는 독일에서 발전된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며,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에서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여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물론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면 이는 위법이며, 국민은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을 통해 권리구제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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