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인권으로서의 노동삼권

소개글

복수전공으로 법대수업을 들었을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노동삼권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

노동자 인권으로서의 노동삼권

제1절 총 설
Ⅰ. 노동조합에 대한 입법정책
Ⅱ. 노동조합의 기능
Ⅲ. 노동법의 정의
Ⅳ. 노동법의 체계
Ⅴ. 노동법의 기본관념
Ⅵ. 한국에 있어서 노동법의 역사

제2절 노동삼권
Ⅰ. 노동삼권의 의의
Ⅱ. 노동삼권의 법적 성질
Ⅲ. 노동삼권의 효력
Ⅳ. 노동삼권의 주체
Ⅴ. 노동삼권의 내용
Ⅵ. 노동삼권의 제한

본문내용

Ⅰ. 노동조합에 대한 입법정책
1. 서설
(1)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서구 각국에서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공장제 생산이 도입되고 프랑스혁명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성립되었다. 이 시기의 지배적 법원리는 인격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여 재산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른바 시민법원리였다.
시민법은 근로관계도 다른 재산거래관계와 동일하게 파악하였다. 즉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대등성을 전제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외에는 별다른 생활수단이 없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계약의 자유란 단순한 修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요컨대 근로관계에 시민법이 적용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지배권의 확립이었고 근로자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빈곤이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현실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자연스런 결과로 근로자들의 단결체 특히 노동조합이 형성되게 된다.
(2)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은 일반적으로 억압→소극적 용인→적극적 보호의 단계를 거쳐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Ⅲ. 노동법의 정의

1.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해진다. 종속노동관계는 근로자가 다른 사람(사용자)이 정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 종속노동의 본질
①인격적 종속성: 노동력은 인격과 불가분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지배를 낳음.
②경제적 종속성: 경제적 불평등이 계약의사의 부자유를 초래해 종속을 낳음.
③조직적 종속성: 사용자의 지배영역인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복종함.
④계급적 종속성: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근로자는 피착취계급, 피지배계급으로서 종속
⑤법적 종속성: 법으로 인정된 사용자의 권한(징계권, 노동력에 대한 관리권, 처분권)에 복종해야 하므로 종속됨.
⑥노동의 타인결정성: 근로의 내용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가 결정하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복종하게 됨.
∴ 한국의 다수설은 이러한 종속성의 징표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종속노동론은 노동법의 대상에 관한 논의이지 전체적인 정의에 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임종률,「노동법」
신인령,「노동기본권연구」, 미래사, 외 권영성, 김유성, 김철수, 김형배, 이병태, 임종률 교과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