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과 법적 검열

소개글

예술작품을 법적으로 검열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의 리포트입니다. 검열과 심의제도 등 법적인 근거를 들어 전개하였습니다.

목차

1. 성적 본능과 이에 다한 법의 규제
2. 법이 예술작품을 검열하고 있는 이유
3. 검열, 심의제도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본문내용

1. 성적 본능과 이에 다한 법의 규제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지초적인 본능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본능 가운데 법이 간섭하는 부분은 오로지 성욕뿐이다. 먹는 것, 자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유독 성에 대하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이든지 일정한 규제가 가해졌다. 그 이유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이라는 것이 단지 종족을 유지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괘락을 추구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사실 인간의 괘락 추구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나 각인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성의 괘락을 추구하다 보면 타인과의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거듭되면 사회질서는 파괴되어 버린다. 법은 이러한 사회질서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성을 금지 또는 규제했던 것이다. 그러면 법은 어떤 유형의 성 행동을 규제해 왔을까?
아마도 그 최초의 금지 형태가 근친상간이었을 것이다. 현대 의학에 비추어 볼 때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으면 기형아 내지는 정신박약아를 낳기 쉽다고 한다. 물론 그 옛날 이러한 의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근친상간을 금지했던 것은 아니다. 근친상간을 금지했던 이유는 씨족과 가문의 보호에 있었으며, 이는 - 적어도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 가부장제에서유래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근친상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그러나 물론 예외도 있다. 일본의 왕족이나 고려 시대의 왕족은 근친상간을 통하여 왕족을 보존해 왔다는 것은 이미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