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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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 정세
외환극복◆외환자유화
외환극복 ◆환율 안정화
외환위기 ◆외환보유액의 확충과 차입비중 축소
초고금리에서 초저금리로 이행
4대 구조조정
◆정책조합과 한계

본문내용

김대중 정권[국민의 정부]

국내 정세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는 IMF 구제금융과 고금리∙저환율
정책, 그리고 외채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빠른 시일내에 외환위기는 극복
하였다. 외환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업 등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
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우리 경제내 불확실성과 금융경색현상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경제체제가 요구하는 규칙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외환극복◆외환자유화
외환관리체계를 전면적 자유화. 외환관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자유화하여 외국인투자가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신인도를 높여 외자의 원활한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금리의 인하∙외환거래관련 비용의 감소 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대외영업활동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98년
6월「외환거래자유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개혁의 예
부실정도가 큰 종금사 (한스, 한국, 중앙종금)에 대해 자산 부실실사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전환
스스로 정상화가 되기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은행에 대해서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 개선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추진
금융◆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2000년중에는 약 35조원의 공적자금4)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7천 37억원을 출연하
였다.
노동◆현실적 실업대비책
대량 실업문제에 대한 대비책(예: 7조9천억 원의 실업대책 재원확정 등)을 마련한 후 경제 구조개혁에 나서 대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부당노동행위금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 인 투자환경을 조성함.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용을 조절 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노동◆ 고용조정제의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