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찬반토론
- 최초 등록일
- 2010.05.17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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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낙태에 대한 실태와 인식
낙태의 찬반논의
여성학적으로 본 낙태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1.낙태의 의의
2.낙태논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3.낙태 현황
Ⅱ.본론
1.낙태찬성입장
2.낙태반대입장
Ⅲ.결론
1. 법·제도 보완과 양육환경 조성
2.여성인권을 우선해야 한다.
3.‘아기’ 입장에서 심사숙고 하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낙태의 의의
낙태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역사 속에서 낙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낙태의 도덕적, 법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 주제이다.
2. 낙태논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근본적으로 낙태는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살인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중심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성문화와 성매매와 성폭력의 만연 남아선호사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성감별 낙태 등의 사회현상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여성에게 낙태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낙태(임공임신중절이라고도 하나 이하에서는 낙태로 칭함)는 법률상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낙태죄’로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여성들이 낙태를 감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죄의식 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일년에 약 15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으며 특히 미혼여성과 10대 청소녀들의 낙태는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낙태문제를 생명존중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여성들에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낙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낙태 현황
한국에서는 낙태가 음성화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2005년만 해도 연 34만 2천 건이 넘는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되며, 그해 신생아 수의 78%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는 인구가 6배 많은 낙태가 합법화된 미국의 34만6,000여 건, 일본의 30만 건에 비교해 크게 높은 숫자이다. 1994년 조사 결과는 낙태가 연간 150만 건 정도 시행되었으며 1995년 출생아인 72만 명의 2배가 넘는 태아가 낙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1. 강인한, 『낙태에 대한 신학적 논의의 기점』, 천안대학교 출판부
2. 도미향. 양서원, 『여성학의 이해』,
3. 강윤희,『출산행위로 본 남아선호담론과 여성의 저항』,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4. 김은실,『여성의몸, 몸의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5. 『여성의 몸 : 시각·쟁점·역사』, 한국여성연구소
6. 손성락,『낙태... 최초의 인권 탄압』, 상주산업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