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소개글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의의, 목적, 설립, 소멸에 대한 비교정리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인의 개념

Ⅱ. 법인의 목적

Ⅲ. 법인의 설립
1. 사단법인의 설립
(1) 요건
ⅰ) 설립행위(정관작성)
① 의의
② 정관기재사항
ⅱ)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2. 재단법인의 설립
ⅰ) 설립행위
ⅱ)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Ⅳ. 법인의 소멸
1. 의의
2. 법인의 해산
(1) 해산사유
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ⅱ) 사단법인의 고유한 해산사유
(2) 해산등기 및 신고
3. 법인의 청산

본문내용

Ⅰ.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 또는 일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으로서 법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이 사단법인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재산인 재단이 법인으로 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한다.

Ⅱ. 법인의 목적

법인의 목적은 제한이 없으나, 민법상 규율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은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한한다.

Ⅲ. 법인의 설립

법인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즉 설립행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

1. 사단법인의 설립

(1) 요건

ⅰ) 설립행위(정관작성)

① 의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이려한 서면은 정관이라 하며,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가 사단법인 설립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에 의햐여야 하므로 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